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은 법원장 18명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교체됐다.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옮겼고,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과 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전직 법원장은 10명으로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2명이다. 사법연수원 19·21·22기에서 승진자가 나왔다. 22기 5명은 동기들 중 처음으로 고법 부장 자리에 올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으로 옮긴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가정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수석부장 자리에 고법 부장판사급이 배치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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