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특별전담팀 운영… ‘일감 몰아주기’ 편법 M&A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을 했다고 의심되면 실질적인 합병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시장 등 독과점이 심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조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M&A를 해놓고 실제로 합병이 아닌 편법 M&A를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두 회사가 합병해서 (한 회사가) 하나의 사업부서로 들어가면 중복인력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제론 합병을 안 하고 (지분만 매각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해 대기업 내부거래 관련 베테랑 조사관들을 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할 것”이라며 “말로만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기업들이 M&A를 통해 총수와 친족의 지분율을 30%(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낮췄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만 안 씌웠을 뿐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모든 활동이 경제민주화”라면서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었다면 이 분야에 경험 없는 사람을 택했지 나 같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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