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는 리더십이다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협의회가 신설되고 1일 첫 회의가 열렸다. 정책조정협의회 기능은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회의에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또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점검회의도 생긴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군인·사학연금 등 굵직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란과 무능,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회의체 신설의 배경이다. 정책 난맥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고, 일부에서는 국정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조정 기능을 가진 회의체가 생긴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실 정책 조율 기능을 가진 회의체는 많이 있다.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이다. 게다가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막강한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것은 청와대나 총리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문제는 국가 리더십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대통령과 장관, 심지어 수석비서관 사이에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청와대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심으로 운영됐고, 공무원 인사는 국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챙겼다. 이러니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고,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올 리 없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규제개혁, 노동구조 개혁, 공공기관 개혁 등 거창한 구호를 앞세운 정책을 많이 쏟아냈다. 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고 국민들의 정책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호만 거창하고 말만 앞세우는 내실없는 정부가 돼버렸다.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회 신설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언론 앞에서 미진한 개혁 과제를 지적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제한적이다. 그보다는 수시로 장관과 수석을 불러다 놓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국민들은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나서는 장관이나 수석들을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회의체 신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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