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일각 지적대로 증세 공론화해 국민동의 구해야

여당 내부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토론회에서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의 한시적 법인세율 인상 발언과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의 증세 공론화 주장에 이은 ‘증세 불가피론’이다. 특히 나 의원은 대표적 정책통인데다 증세에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증세 발언은 여권에서 금기시돼왔다. ‘증세 없는 복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기조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했을 뿐 증세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나 의원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한 게 ‘박근혜식 증세’인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나 의원의 진단이다. 국민대타협기구를 발족시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론화 대열에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가세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세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증세 논의는 바람직하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와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확대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은 ‘고(高)부담 고복지’는 차치하고 ‘중(中)부담 중복지’도 불가능하다. 재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도 계속될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증세 여부를 선택토록 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는 인상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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