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난무하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곳곳에서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오는 3월 11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품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잇따라 구속되는가 하면 예상 후보들 간 고소·고발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일 현재 29명이 고발되는 등 부정선거 적발 사례는 167건이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돈 선거’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동시선거 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열·혼탁 양상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3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3당 2락’이란 말도 나돌 정도로 상황이 오히려 심각하다.

중앙선관위 중심으로 공명선거 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금품 수수와 선물공세 등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다수가 고령층인 유권자들의 죄의식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토론회나 연설회도 못하게 하는 등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가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많다. 후보등록 후 단 2주 만에 투표를 함으로써 단기간 득표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돈과 조직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총연맹 등은 선거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유야 어떻든 돈으로 유권자를 사고파는 낡은 선거는 막아야 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밀착형 일꾼을 뽑는 과정이다. 조합원은 물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으로 표심을 얻은 사람이 당선될 경우 결국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국은 무엇보다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전국동시 선거라는 점을 중시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돈 선거를 뿌리 뽑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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