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코스콤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정부의 굴레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316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20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됐고 6개 기관이 해제되면서 지난해(302개)보다 14개 기관이 늘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였다. 방만경영 문제와 독점성이 쟁점이었다.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문제가 됐었지만 이를 410만원까지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돼 거래소의 법적 독점 지위가 사라진 것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리를 벗어나면 방만경영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내용으로 정관을 고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융위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이행함에 따라 방만경영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자회사였던 코스콤을 비롯해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고 산업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산업은행과 통합되면서 빠졌다. 최근에 새로 생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이 공공기관에 신규로 지정됐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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