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 내정… 또 현역 검사 발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49·사법시험 31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법무비서관에는 판사 출신인 곽병훈(45·사시 32회) 김앤장 변호사가 내정됐다.

청와대 비서관에 다시 현역 검사가 발탁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 논란이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현역 검사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검사의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초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돼 논란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내정자는 영동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인천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대구가 고향인 곽 내정자는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중 공석은 민정비서관과 민원비서관 두 자리가 남게 됐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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