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국방 통해 혁신적 도약 모색해야”… 기존 군사력 건설 방향 이례적 비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우리 군은 그간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은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이 수십년간 진행돼온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강연 기조연설에서 “국방부가 1980년대 818계획, 1990년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2020 등을 추진하며 노력해왔지만 독자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군사력 건설도 개별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 위주에 치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군이 추진해온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지난 19일 국방부 ‘2015년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창조국방’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안보 위협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지금과 다른 혁신적인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며 “창조국방은 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국방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래전에서 가장 최적화된 전쟁수행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창조국방 개념기획 부서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에는 민군개념연구센터를 두고 국방부와 합참, 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이 참여하는 4개 분야별 워킹그룹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창조국방의 개념과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능동적 억제’에서 ‘적극적 억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통일 전까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역비대칭 우위’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조국방을 기반으로 북한이 위협할 때마다 전력을 보강하는 주먹구구식 전력증강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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