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책, 재탕·삼탕…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재탕, 삼탕해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공식 발표만 3차례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말고도 다음달 초 종합대책이 또 나온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 관리 부처인 교육부 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복지부는 27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처벌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등이었다.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 일부 구체화된 내용이 있었지만 큰 틀은 지난 16일 처음 내놓은 아동학대 대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6일 발표 내용을 되풀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커 정책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다음달 초로 예정된 범부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앞두고 27일 독자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잡음도 일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복지부의 27일 발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연 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아무리 당에서 요구를 했더라도 종합대책 발표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복지부 단독으로 치고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아직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부처 간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이도경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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