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조사委 조직·예산 국민 보기에 합리적이어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조사위 설립을 위한 준비단이 꾸려졌으나 조사위의 조직 및 예산 규모를 놓고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준비단에 속한 새누리당 몫 민간위원 3명과 파견 공무원 4명이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래가지고서야 최장 21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조사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위는 여야 간 수개월 진통 끝에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생각하기 어렵다. 유족 추천을 받은 이석태 위원장, 새누리당 추천인 조대환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인 권영빈 위원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 및 예산 규모는 조사위의 활동 폭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로 조사위를 설립키로 했으면 가동 또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내팽개쳐버리면 조사위가 출범도 못한 채 허송세월해야 할지 모른다.

정치권과 준비단은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졌다는 여론을 수용해 적절히 조정하는 게 좋겠다. 준비단은 사무처 직원을 125명으로 구성하겠다며 올해 예산으로 241억원을 책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새누리당과 준비단 내 새누리당 몫 민간위원들의 생각이다. 새누리당 주변에서 ‘세금도둑’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검찰 수사와 재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세금도둑 소리까지 들어가며 매달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조사위가 자칫 정치 및 이념 논쟁에 휘말려 중립성이나 도덕성을 상실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진상조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여야는 공개적 비난전을 자제하고 조사위가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할 수 있도록 묘안을 마련해야겠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