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2015년내 선뵌다

올해 하반기 뱅크월렛카카오, 티머니 등의 충전한도 제도가 폐지되고 1일 200만원, 월 500만원 등의 이용한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물품구매가 가능한 모바일 직불카드 이용한도도 1일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핀테크 육성에 올인,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바꾼다=금융위는 전자화폐, 모바일상품권, 티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에 설정돼 있는 발행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신용카드에 비해 한도가 낮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뱅크월렛카카오 등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현행 200만원)는 폐지되고 일·월 단위로 쓸 수 있는 금액만 제한된다. 한도 없이 미리 돈을 넣어놓고 1일 200만원, 월 500만원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1일 이용한도를 30만원으로 규정됐던 모바일 카드는 이용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무기명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선불깡 등 범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발행한도를 50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플라스틱카드 발급 없이는 허용되지 않았던 결제 규제도 완화해 모바일 앱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자화폐발행업(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30억원), 선·직불업(20억원) 등으로 규정된 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핀테크 신규 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과 결제대금예치업 등 유사한 업종은 통폐합해 현재 7개로 구분되는 업종을 3∼4개로 줄이기로 했다.

온라인 채널 활성화의 선두주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키우려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일본·유럽에서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4%로 규정한 금산분리 원칙 등 소유구조와 관련해 지분율을 최소 10% 이상 높이는 등의 보완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기존 은행과 다른 ‘제3지대’로 규정해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통해 6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협의·보안사고 예방 등 첩첩산중=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내 인터넷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날 발표에 대해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보안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한 이후 금융사의 보안 관련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제대로 예방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온라인 보험판매 채널도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보험설계사 조직 위주의 영업방식 변화가 불투명하다.

국회의 높은 벽도 넘어야 한다.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금융 관련 입법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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