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목조목 따진 朴대통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때론 강한 톤으로 관련 수석을 질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쳤다”는 유감 표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많은 국민이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가 흔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천징수방식 변화와 세법개정 효과가 맞물려 발생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원천징수 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따져 물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지적돼 (대국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했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안 수석을 질타했다. 이에 안 수석은 “16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미리미리 상세히 설명 못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의 질문 공세는 이어졌다.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됐는데도 중산층,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보완책 마련도 거듭 주문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세법 개정 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4가지 보완책을 통해 보완하고 그럼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법 개정이 2월 중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받고 추가 납부하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보완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라며 거듭 다짐을 받았다. 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향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수차례 질문했다.

청와대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뤄진 대통령과 수석 간 토론 내용을 이례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이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언급을 반영한 것이다.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앞서 “그동안 회의 때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은 토론과정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뒤늦게 연말정산 논란에 유감을 표명한 것 역시 지지율 하락세 등이 심상치 않자 추가적인 민심 이반 등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참모들의 업무공간인 위민관에서 주재했다. 신임 특보단 및 수석들과 인사를 나눴고 ‘티타임’도 가졌다. 새로운 참모들에겐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했고, 기존 수석들에겐 “예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말 그대로 실천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현정택 신임 정책조정수석을 향해선 “여야, 당정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서로 연락하고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당정청 소통을 유난히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선 특보들에게 여론을 청와대에 전하고 안의 분위기를 밖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을 부탁하셨다”며 “또 격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도 가능한 참석해 국정현안에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