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상의 간담회] 민관 적극 협력… 경제 재도약 팀플레이

정부와 경제계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팀플레이를 펼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고용과 투자 활성화 등 분야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구조개혁) 기회를 놓치면 미래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수가 위축돼 수입이 감소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이지 경상수지 자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경제계에 요청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위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등 5대 실천계획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우선 5대 실천계획으로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설립’ ‘신성장 부분 선제적 투자’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기술 등장에 대응해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는 한편 20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와 함께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재계는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16년 전 ‘원샷법’을 만든 것처럼 한국 역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소재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비정규직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기업들이 경제 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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