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속 추진”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행자부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의 지방세·자동차세 인상 재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다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 장관은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고용에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부실 지방공기업에는 자치단체장을 통해 청산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인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김재중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