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산재 사망 법원 “북한 유족에1억 배상하라”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배상금이 실제 유가족에게 전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잠수부로 일하다 사망한 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장 등은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부터 동해안에서 해산물 채취작업을 하는 잠수부로 일하다가 3년 만인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 사망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는 선박 엔진 배기구에서 나온 불꽃이 공기 유입호스를 통해 공기정화기에 있는 숯에 착화되는 등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구와 공기 유입호스 거리를 두는 등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도 조업 전에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공기 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먼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의 형 B씨가 2013년 8월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법정대리인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제기해 이뤄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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