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인사청문회 이번엔 신상털기 수준 벗어나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혹독한 통과의례를 치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자 조기 전역 및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 차남의 재산신고 누락과 토지 증여 문제, 비위 혐의로 구속된 동생과의 관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라온 상태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한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후보자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여러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킬 책임이 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는 이 후보자의 적극적인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 후보자는 25일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아들이) 공개적으로 MRI나 X선 촬영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이 미국 유학 시절 다친 오른쪽 무릎 때문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 말대로 차남 병역 의혹은 공개 검증하면 금방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차남이 외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공시지가 18억여원 상당의 토지 역시 범법행위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차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고, 부과된 증여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면 시비 대상이 안 된다. 차남은 미국 법률회사 홍콩지점에 근무하는 억대 고액 연봉자로 부과된 5억여원의 세금을 분납할 경제력을 갖췄다고 한다.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토지를 차남 명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후보자 병역 의혹과 동생 관련 문제도 관련 자료를 보면 사실관계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축에 속한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줄줄이 낙마한 전 총리 후보자들에 비해 의혹다운 의혹이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정치권 출신이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야당의 평가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의적이다. 행정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이 후보자가 자기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기왕에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의혹보다는 국가정책이나 국정철학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 높은 자리가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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