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찾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추가 공제 방식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밝힌 개선방안은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연말정산이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적용한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했는데, 상·하반기 사용 금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하는 등 입력 항목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겠다는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이 경우 납세자는 추후 정부가 신고한 정보를 확인해 보완·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 개인마다 다른 선택 공제 등을 반영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내년부터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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