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어 다음카카오도 기관 압수수색 폭증… ‘개인정보 보호’ 논란 클듯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최근 2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에 이어 다음카카오에 대한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카카오는 23일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서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건수가 지난해 2999건으로 2012년 704건보다 4.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지난해 4398건으로 2012년 1284건보다 3.4배 늘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합병했지만 이번 투명성보고서에서는 다음과 카카오를 나눠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네이버도 22일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내고 압수수색영장 처리 건수가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 뛰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하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받아 안에 기록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볼 때도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다.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은 카카오의 경우 2012년 41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다음은 2012년 56건에서 2014년 47건으로 소폭 하락했다.

네이버에 이어 다음카카오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휘말리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정보 유출을 우려한 일부 사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보안 강화와 더불어 정보 공개 요청과 처리를 투명하게 밝히는 투명성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압수수색영장을 기업이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얼마나 정보를 요청했고, 이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