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 네이버 2년새 6배 이상 급증

네이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이 급증해 2년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1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22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9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네이버가 요청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정보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753건 수준이었지만 같은 해 하반기 16만7915건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2013년에는 21만9357건, 2014년 7만6379건을 기록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2년도 하반기와 2013년도 상반기 통신자료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하나에 이용자 여러 명의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요청 건수와 실제 집행 건수는 차이가 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ID의 접속시간, 접속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2012년 7841건에서 2014년 4790건으로 다소 줄었다. 한편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었던 다음카카오는 23일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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