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공방] 새정치연합 “대란 안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 후속대책을 비판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고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청와대·여당을 연일 몰아치고 나선 것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 마비니, 경제 발목잡기니 하며 야당을 몰아붙여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통과시켰다”며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 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정부가 연말정산액을 잘못 추산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는 엉망진창이었든가 아니면 서민·중산층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 소속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의 울화가 폭발한 것이자 박근혜정부가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 전 원내대표는 “(2014년) 1월 1일 새벽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상정을 보류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 부총리가 너무 몰아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상정했다”고도 했다. 홍종학 의원도 “이렇게 소급 입법하고 소나기 피해가는 식으로 미봉책을 내세운다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느냐”며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태”라고 가세했다.

당 일각에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 고민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가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