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분야 전문가 평 받아 검찰 출신 대법관 명맥 이어

박상옥(59)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년 넘게 끊겼던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이어지게 된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현대건설 사외이사 및 사학분쟁조정위원 경력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자는 21일 임명 제청된 직후 “막중한 책무를 지는 대법관에 제청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법관으로서의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 준비를 잘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1984년부터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선비처럼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외유내강’형이란 평이다. 특히 반부패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검 재직 당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에서 반부패 세계포럼 등 국제회의를 수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재직 시절 관내 세무공무원들의 수뢰 사건을 적발해 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을 사법처리했었다.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한보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 퇴직 후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서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부패 척결 활동을 이어갔다.

2009년 퇴임한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20일 교수·학술단체들은 박 후보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비리 사학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가 2011년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까지 3년간 현대건설 사외이사를 맡았던 경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기간 현대건설은 사외이사들에게 매년 7000만∼8000만원씩의 고액 보수를 지급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을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여성은 박보영(54·16기) 김소영(50·19기) 대법관뿐이라 인적 구성의 획일화라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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