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2∼3개洞 묶어‘大洞’ 개편… 인구 준 面사무소 통폐합

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헌법 부정세력 엄단’을 내세우는 등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안(公安)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책임 읍·면·동제’와 여러 개의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올 하반기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 면사무소를 통폐합하는 등의 지방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행자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혁신’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로 헌법가치 부정세력 근절, 헌법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의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위해(危害) 세력을 근절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며 친북 사이트의 선전·선동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대대적인 정부조직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 기구·조직은 통폐합하는 등의 정부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또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인구 7만명 이상 읍·면·동을 대상으로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하고 2∼3개 동을 묶어 ‘대동’을 설치하는 방안, 면사무소 2∼3개를 통합하는 방안 등 지방조직 개편도 하반기에 단행한다. 부실 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부채 감축도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신속한 재난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전처는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이경원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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