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지배구조 ‘기관통합형’ 추진 논란… 단체장·지방의회 각기 선출하고 견제

행정자치부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혁신’ 분야 업무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를 ‘기관 통합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관 통합형은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일상적인 행정은 의회가 임명한 ‘책임행정관’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의원내각제형 지배구조지만 책임행정관은 기업의 전문경영인처럼 행정사무에만 전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자부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기 선출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현재의 분리형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통합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리형은 권력독점과 전횡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는 자칫 ‘기싸움’이 초래돼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통합형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형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하지만 통합형을 허용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폐지해야 하는 데 정치권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 당장은 가시화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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