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슈퍼리치 더 걷는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산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국정 구상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밤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혹독한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층 가계에 바로 부담이 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비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5억4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 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릴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54조원)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346조원)의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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