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박 대통령 “솜방망이 처벌, 사회 전반에 나쁜 신호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각자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법무부·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나쁜) 신호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등 일련의 공안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깨진 창문’ 이론을 언급하며 사전예방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면서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없애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참으로 드물게 맞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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