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폭탄’ 논란] 사상 첫 3년 연속 ‘세수 펑크’ 눈앞

지난해 국세 수입 부족분이 11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치(216조5000억원) 대비 87.5% 진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진도율 87.5%는 2013년 같은 기간의 89.3%보다 1.8%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던 2013년보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 실적은 205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000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12년 2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 발생부터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11월까지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조8000억원, 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1조5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소득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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