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단 살포 문제도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 인권단체(HRF)가 19일 밤 전격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1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으나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강제로 규제할 수 없지만, 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생길 경우 조치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단 살포에 내심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부 극보수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진전된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의 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간 실질적인 대화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남북대화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기거나 주민들의 신변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전단 살포 문제는 대북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전단 살포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는 이해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다면 자제하는 것이 옳다. 북한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으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민감한 시기에 눈길만 끄는 이벤트 행사를 자제하고 좀더 큰 틀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거창한 계획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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