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연말정산 후폭풍에 화들짝… “보완” 말하지만 시각차 여전

정부가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실제 세부담 경감과 관련 없는 ‘립 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역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올 연말정산은 제도 변화 없이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조삼모사(朝三暮四) 방안 내놓은 정부=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 발언 직후 기재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보완방안을 내놨다.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 2가지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2012년 9월부터 ‘(매달) 많이 걷고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 해주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기존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분납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토해내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가 세부담액을 몇 달에 걸쳐 나눠서 내주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간이세액표 개정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이미 적용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세부담이 커졌다는 사실과도 직접적 연관이 없다. 정부가 2013년 8월 세법개정 당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정했다가 5일 만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전례를 교훈삼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변죽만 울린 셈이다.

◇보완방안 마련에 여·야 시각차=새누리당은 세액공제 중심 연말정산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환급액은 중산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며 “당은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완방안 필요성에 대해 여야에 시각차가 있지만 양쪽 모두 이번 연말정산 이전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지만 입법예고 등을 감안하면 즉각 시행이 어렵고, 분납 역시 소득세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임성수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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