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실질적 대화” 강조… 유연한 대북협상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언급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남북관계 진전과 통일준비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 보고와 각계 전문가, 탈북민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허심탄회한 남북대화’ 거듭 강조=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대화 여건’이다. 처음부터 비핵화 같은, 북측이 민감해 하는 문제를 꺼내기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러 가지로 엉켜 있는 남북관계를 풀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허심탄회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박 대통령 구상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 공동발굴사업 해결 주문=업무보고에 참석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통일준비를 위해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공동발굴사업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도발→위기→제재→보상→도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군포로 송환, 남북유해 공동발굴사업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문제를 남북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국민은 오뚝이 같은 민족성을 발휘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질성 회복·국제협력·안보가 관계개선 토대=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의 원칙도 밝혔다. 우선 남북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를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 산림녹화 및 환경보전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고령인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역시 빼놓지 않았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 안보라는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이 통일준비의 필수조건임도 분명히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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