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조사·사회보험 가장 부담”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행정조사와 사회보험 지불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에서 조세·준조세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수준은 각각 119와 115를 기록해 보통(100)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I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행정조사(136)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127)이 그 다음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보험에 대한 BBI는 136에 달했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BBI 조사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이번 조사에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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