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제… 성실 납세 유도

불경기에 장밋빛 경기 전망이 겹치면서 세수 부족은 만성화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짜내기에 치중하던 관행을 벗어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마른 수건을 비틀어봐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가운데 성실납세 유도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에 쓰였던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탈루 및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의 사후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운영키로 했다. 납세자 수 증가에도 세무조사는 전년 수준(1만8000건)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세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정규 조직으로 바꿨다.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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