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로 서민 지원” 오바마 구상에 공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제시할 ‘부자 증세’ 구상이 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올리기를 원하는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이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저축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성공한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언론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부유층과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증세와 ‘세금 구멍’ 막기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 달러(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껴안기 차원에서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 마련, 고등교육 및 보육 관련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이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장비 제조업자에 부과해온 세금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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