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출항도 전에 ‘삐걱’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간 촉발된 논쟁이 조사위 내부로까지 확전돼 조사위가 본격 ‘출항’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황전원 조사위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특위위원조차 듣지 못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상견례를 겸한 비공개 회의에서도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준비단은 지금까지 회의 내용과 정부에 요청한 예산 내역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 조사위원은 여당 추천 몫으로 조사위에 참여했다.

그는 준비단이 조사위를 4국 13과 120명 규모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 조직의 전형으로 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실무자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 전원의 무보수 명예직 근무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조사위의 과도한 조직 구성과 예산 요구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조사위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원인 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사위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황 조사위원의 새누리당 공천신청 경력을 문제 삼고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까지 주문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돈을 문제삼을 때가 아니다”며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준비단 측 박종운 상임위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개월간의 여야 공방을 거쳐 어렵사리 출범한 조사위가 다시 정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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