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성과 중심으로 ‘철밥통’ 깨기… 민간기업 압박용?

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은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 경쟁이 없어 지나치게 무기력해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 중심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을 공공기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성과 부진자 퇴출·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효율’ 압박=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제도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게 하는 ‘2진 아웃제’ 실시 방안을 담았다. 일단은 부장급 이상에 대해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1∼2년 시행을 거쳐 단계적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와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확대한다는 방침도 들어 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 차이가 20∼30% 정도 날 수 있어(간부직 기준) 연차가 오르더라도 성과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1∼2월 실태 조사를 거쳐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1급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정년과 무관하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연봉 등을 결정할 수 있는 2년 계약제인 전문계약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장의 성과급 일부를 임기 후에 나눠받게 하는 ‘중기 성과급제도’는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연봉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호봉제 등 기존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능력 여하에 따라 고용과 퇴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해 왔던 내용이다. 정부 한 관계자도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성과 부진자 퇴출 방안 등은 노동계가 정부안을 반대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을 일방 추진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폐지 등 노동조건 개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개악을 시작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공기관 중복 줄이고, 지역 기여도 높인다=정부는 또 공공기관 간의 중복 기능, 민간 영역 침범 등 공공기관의 과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단 오는 4월까지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85개 공공기관의 기능 중첩을 점검할 계획이다. LH공사의 일반 분양사업 등이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한 채용 방식을 최우선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적극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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