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대책] 기댈 곳 대기업뿐… 현대차·삼성 등 민원 풀어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갈수록 대내외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투자 장애물을 걷어내 돈을 풀게 하지 않으면 경기 진작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민원을 한꺼번에 풀어줬다는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일단 외국인 카지노를 미끼로 대기업에 복합리조트 투자를 유도한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기업에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세제혜택은 내국인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9월 10조5000억원에 매입한 한전 부지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칫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춰질 경우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착공시기가 빨라지면 현대차는 5조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현대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전 부지 개발이 좋은 선례가 돼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절차가 단축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조원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작업도 쉬워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 인근의 간선도로 공사를 맡았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가 늦어져 공사를 못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올 연말까지 간선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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