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기업에 개방… 2015년내 2곳 사업자 선정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국내 대기업도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에도 최대한 빨리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투자 부진 현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각종 대외 리스크와 기업 수익성 둔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자 투자회복 분위기를 확실히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정보기술(IT)·생명과학(BT) 등 혁신형 산업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많이 담겼다.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도 2곳 정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선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하던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한전 부지 개발도 건축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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