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완화와 함께 가야

정부가 7번째 내놓은 투자 대책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업혁신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는 2000년 후반 들어 극심한 부진을 보였으나 2013년 이후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는 살아나는 투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정비와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치권 및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고쳐야겠다. 규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나쁜 규제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겠다.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다. 정부도 야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발표만 하고 책임을 미루는 구태에서 벗어나야겠다. 투자 활성화에 저해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푸는 등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1조원 투자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지난해 인천 영종도에 1곳이 착공됐고 연내 영종도와 제주도에 1곳씩 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 카지노는 거의 100% 중국 관광객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반부패 정책 강화로 이미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카지노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이 밝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도 국내 카지노 수익성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결국 내국인 출입 허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국내 대기업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지노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경기 활성화와 무관하게 사회적 역기능 역시 엄청나다는 점을 명심해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새해 들어 정부는 잇따라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는 지난주 신성장산업에 무려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새로울 것 없는 재탕이 많다. 7차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면세점 신설, 호텔객실 확충 등 상당수는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발표된 것들이다. 대기업에 너무 혜택을 준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6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모두 43조원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밝혔으나 도무지 체감할 수 없다.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투자가 계속되는데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 거창한 숫자놀음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투자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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