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2진 아웃’ 악용 가능성은…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한 뒤 가진 설명회에서 “공공기관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것과 인력 경영을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업무 저평가자 퇴출 제도인 ‘2진 아웃제’의 악용 가능성은 없을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경쟁 시스템이 없어서 5, 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둔해진다. 경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2진 아웃제’라고 해서 (하한) 5%, 10% 비율을 정해놓고 퇴출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악용 가능성은)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다.”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하 평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포항공대의 경우 근무한 지 15년이 지나면 8000만원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난다고 한다. 성과급 같은 경우 격차를 줄여달라는 공공기관이 많다. 그래서 과장급 정도부터 적용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했다. 1, 2월 중 실태를 파악해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이다.”

-7년차 이상의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할 때 연봉 변화는 얼마나 될까.

“우선 전년 매출 성과를 감안하도록 유도하겠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 격차는.

“현행 간부급 대상의 성과연봉제의 경우 차등 폭은 20∼30% 정도다.”

-업무 저평가자 퇴출, 성과연봉제 확대는 노동 유연성 제고 차원인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내부 경쟁 유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고용시장 전반의 유연성과는 조금 다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얘기인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신분보장이 더 된다. 민간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관장을 상대로 한 중기 성과급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나.

“사업 성과가 바로 그해에 안 나타나고 2, 3년차에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자는 것이다. 근무를 3년 해도 (퇴직 후까지) 5년간 성과급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은 각 공공기관에 일임하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이다. 비정규직 전반은 어렵겠지만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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