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특위, 규모·예산보다 실무능력 중시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예산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적으로 조사위 사무처 정원 초과와 고위직 공무원 숫자, 불필요 부서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보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적지 않았던가 보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사무처 정원이 120명 이하임에도 125명(공무원 파견 50명, 민간인 채용 75명)으로 구성했고, 고위직이 많으며, 모두 4개 국에 14개 과가 설치된다. 이 규모는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보다 큰 규모다. 또 사무처 안에 ‘보고서작성과’ 같은 불필요한 부서를 만들었으며, 신청한 241억원 예산 중에 터무니없는 명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측 해명도 있다. 상임위원 5명이 정무직이어서 정원 120명을 넘지 않고,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조사위 설립 목적이 보고서 작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여당이 ‘조직을 흔들려는 것인가’라며 사무처 구성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 자체가 엄중한 국가적 업무다. 그런데 활동 전부터 규모·예산을 놓고 볼썽사나운 여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여당 일각에서 지적하는 위원장 직속 3급 정책보좌관 자리나 수중탐색조사·3D모형제작 등에 책정된 16억원, 소통협력 예산 14억7300만원 등 애매모호한 항목 등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이 절대로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조사위의 고위직 등 공무원 자리가 교묘하게 공무원들의 보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와야 한다. 민간인 채용도 마찬가지다. 민원성이나 여야·유족에 휘둘려 정파적 인물로 구성된다면 조사위 보고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게 뻔하다.

야당 표현대로 여당 비판이 ‘조사위 발목잡기’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는 조사위가 공무원 보직 챙겨주기에 활용되고, 과도·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들을 위해 존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조사위 활동은 정말 엄정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