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업무보고] 정책금융 투입·경영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창업·벤처기업 생존율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조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서 ‘중소·벤처 자금 지원’과 ‘모험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 3년차인 올해 정책금융 179조원을 투입해 창업·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 기업도 재도전할 수 있게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늘어난다. 또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 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자금 지원 집중=정부는 2013년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이후 중소·벤처 자금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179조2000억원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13개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99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89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 간 매칭으로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창업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기존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도 보증 의무를 자동 면제키로 했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 창업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한다. 일반 보증수수료는 1.1%지만 연대보증 면제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가 2.3% 수준이어서 연대보증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증 면제 실효성을 높이면 지난해 말 현재 194개에서 2017년에는 연간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 규제 풀고 모험자본 육성=전자금융서비스는 규제 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올 하반기 은행과 증권사 금융거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는 등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발표하고, 기술금융을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핀테크(금융+IT기술)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과 은행 업무에서 실명·대면거래를 규정한 금융실명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부담 탓에 당초 취지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보안성 심의 폐지나 간편결제 활성화로 금융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과 IT의 융합은 기본적으로 금융 보안이 토대가 된다”며 “중요한 IT 서비스와 관련해 자체 보안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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