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주민들 “흉물 軍 철조망 철거해달라”

강원도와 지역 주민들이 동해안 관광·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군부대 경계 철조망 철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1년 200여m가 철거된 이후 3년 넘게 추가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오후 강원도 양양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강원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강원도지사, 합동참모본부, 8군단,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삼척을 잇는 6개 시·군 해안지역에는 총연장 210㎞ 길이의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주민불편과 미관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무조정실 등이 나서 2006∼2009년 철조망을 48.7㎞를 철거했다.

그러나 2010년 철조망 철거 권한이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철조망 철거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강릉 사천해변 철책 0.22㎞를 철거한 것이 전부다. 현재 동해안 철책은 161㎞에 이른다.

이 처럼 철조망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군 당국이 안보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릉 정동진, 동해 추암, 삼척 근덕 등 동해안 관광지들은 해안을 가로막은 철조망으로 인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투자자들이 철조망 때문에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명철 고성군 현내면번영회장은 “눈앞에 좋은 백사장을 두고도 철조망 때문에 300m나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런 불편 때문에 군 당국에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을 넣고 있지만 전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철조망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관할권 이관과 함께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철거대상지로 선정된 23.5㎞의 철조망을 철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인 망상지구 개발예정지역에 흉물스럽게 설치된 철조망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철책 현황과 철거 추진 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군 당국에 적극적인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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