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 회견 후폭풍… 지자체 “지방경제 타격”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하자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방 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영남권 5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 모임은 오는 19일 열리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에 앞서 각 지자체 기획실장 등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지만 회의 전날 나온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때문에 이 문제도 논의하게 됐다.

회의에서 실무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기업·인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자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모여 만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9일 열리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시·도지사들이 다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영남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과 충남·북은 물론 세종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범 시·도의 연대를 외치고 있다.

대전시 이강혁 정책기획관은 “대전 역시 여러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시·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조원갑 정책기획관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한 두 개 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대응전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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