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돈줄 끊는다” vs 북 “직접 대화하자”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소니 해킹’ 청문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였다. 대북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김 대표와 금융 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는 대북제재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도 “우리의 목적은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라며 “북한의 나머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요구는 한층 강경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왜 재무부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적용한 금융제재 방식과 같은 더 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글레이저 차관보를 몰아붙였다.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은 김 대표에게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대표가 “나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답변을 피해가자 글레이저 차관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압박했다. 포 의원은 또 김 대표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가 “개인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하자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이 김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거듭 추궁하기도 했다.

미 하원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은 “이번 공격(소니 해킹)은 북한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로 측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정부와 의회의 초강경 기류를 읽은 듯 북한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거론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유엔 북한대표부 안명훈 차석대사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는 자신들의 제안과 관련, “미국이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의 취지를 미국에 직접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직접 대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올해 1년간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밝힌 바 있다.

안 차석대사는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때의 후속 조치나 ‘올해 한반도에서 가능한 일’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소식통은 “인권 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소니 해킹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초강경 분위기에 북한도 몸을 숙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국 중 북한을 뺀 나머지 국가들과 조율을 통해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 하며 이는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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