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핵심은 기관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13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4대 구조개혁 중 공공개혁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 민간 영역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제도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대책을 통해 부채 24조4000억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 대책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의 핵심은 기관별 기능 조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4월에 수립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 조정하겠다”면서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SOC 분야 쪽에 (기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는 2급 이상 임원에만 성과급제가 적용되지만 기재부는 이를 7년 근속 이상 직원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사채 총량제가 확대된다. 공사채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지만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유사·중복 사업 300여개를 통폐합한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올해부터 실시해 ‘눈먼 돈’을 막을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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