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난리났네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여러 국정과제의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도 추진을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모멘텀을 잃어버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냥 일시에 ‘대한민국에 난리났네’라고 할 정도로 해버려야 우리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하다 기운 다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올해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몰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NCS 개발은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막상 해보려 하니까 어설프고 이것으로 채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개발한 것도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부 다시 검토하고 공공부문부터 NCS를 활용해 어떻게 채용하느냐 하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이 스펙, 저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이것은 에너지, 시간 낭비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규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인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시대에 살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며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그걸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꼬집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 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가 국정과제의 ‘원년’을 유독 강조하자 “올해는 원년이 왜 이렇게 많죠”라며 농담을 섞어 되묻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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