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신년회견 이후] 국정 가속도 떨어질까 우려… 시스템 개편 강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인적 쇄신 요구를 사실상 거부 또는 유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직후인 13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년차 국정 이행에 나섰다. 내주까지 이어지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속도감 있는 국정을 주문하고 2월 중에는 청와대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커다란 변화 없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느낀 정치권과 여론을 다시 감싸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쇄신’보다 ‘개편’ 강조하는 청와대=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반응이 그리 좋지 않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제혁신과 남북관계 개선, 구조개혁 등 박근혜정부 3년차 구상을 천명하고, 이후 경제 살리기 이행에 ‘올인’한다는 당초 시나리오와 달리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론에 떠밀리는 듯한 인위적인 ‘인적 쇄신’보다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을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으로 현 상황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구상 역시 대대적 쇄신보다는 보완과 시스템 개편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편이 어떤 수준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여론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직 개편에 맞춰 자연스레 일부 인사들의 교체도 이뤄지는데 이를 ‘쇄신 거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직 개편과 함께 김기춘 실장 거취 결정?=조직 개편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취임 두 돌을 맞는 2월 2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편 방향은 취임 정책 및 홍보, 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현안 수습 후 결정하겠다”고 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는 이 시기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협의와 홍보 강화, 정무·소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관련 수석실의 업무 조정도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의 키워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소통’을 제시한 만큼 비서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신설되는 특보단의 핵심도 정무 및 홍보 특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변에선 벌써부터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김성조 이성헌 현기환 전 의원 등이 폭넓게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친박 중진들이 대선 2주년을 기념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정무장관보다는 특보단 구성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은 역대 정부 반영해 추진=청와대는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하고, 각계 여론을 청취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각 수석의 기능·업무 재편 및 이관, 일부 비서관 신설 및 폐지도 포함된다. 청와대 ‘정책실 신설’ 등의 카드도 오르내린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실(대통령실)·1처(경호처)·7수석의 청와대 체제로 출범했으나 같은 해 6월 수석급 홍보기획관을 신설해 홍보 기능을 강화했고, 다음해엔 정책실장을 신설해 경제수석이 겸임토록 했다. 이어 2010년 7월 국정기획수석 폐지, 시민사회 담당의 사회통합수석, 서민정책 담당의 사회복지수석 등을 신설했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정책실 신설에 이어 2004년 5월 정책실 강화, 시민사회수석실 신설과 정무수석실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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