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중산층 주거환경이 불안해지자 기존 서민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이다.
민간 임대 유형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8년 장기 임대와 기존 4년 단기 임대로 단순화된다. 60∼85㎡ 장기 임대의 경우 취득세 감면 폭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낮추면서 기금 출자는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탁·청소·이사·육아 등 주거서비스도 임대주택 사업 주체가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4곳 개설하고, 2017년까지 호텔 객실 5000실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크루즈 전용 부두 설치도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남혁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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