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협력 부족”… IMF의 쓴소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 부문 유관기관 사이에 협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부문 당국 간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한은과 금감원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를 교차 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 급락 등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금융안정 영향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금감원은 은행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하는데, 결과가 외부로 나갔다가 괜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틀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금융부문 당국들이 대통령 훈령에 기반해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회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SAP는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1999년 IMF가 세계은행(WB)과 함께 도입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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