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주택 공급 늘리는 정책방향은 바람직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13일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년 들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다. 눈에 띄는 핵심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다.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기금·세제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산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 과거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으로 명명된 대책의 골자는 그간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고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월 40만(지방)∼80만원(서울)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폭이 묶이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이나 임차인 자격 등은 없어진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 양도세·취득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완화가 당근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2%대에 불과한 기존 사업 수익률이 5%대까지 높아져 사업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방안은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했다. 아울러 주거 환경 불안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주거 불안은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 현상 때문이다. 2012년에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49.9%로 전세(50.1%)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엔 월세가 55.0%로 전세(45.0%)를 훨씬 뛰어넘은 것은 전세가 월세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가구를 월세로 흡수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관건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초기 임대료의 적정성 등이다. 파격적인 지원책은 그간 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얼마나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받느냐에 따라 수익성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업 참여를 낙관하기 어렵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월세 부담이 문제다. 초기 임대료가 사업 현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인기 지역은 땅값이 비싸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어 수요가 뒷받침할지 미지수다. 또 지원책이 사업자에게만 너무 집중돼 대기업 특혜성 정책이란 지적마저 나온다. 아직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한 세입자 지원책도 제시돼야 한다.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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