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신년 회견-경제] ‘윗목까지 따뜻하게’… 강력한 구조개혁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실생활에 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크게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회복, 내수 회복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 단추는 공공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의 일환인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거론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4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용 유연성 향상 등의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 “낡은 보신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비판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플레 우려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문제=박 대통령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디플레보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을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46조원의 재정 정책 패키지, 확장적 예산 편성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저성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만 제대로 추진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8% 달성은 물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경제 공약의 핵심이었던 창조경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창조경제가 모호한 개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만들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역 특화산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을 결합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해 창조경제의 주요 동력으로도 육성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는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극복=박 대통령은 잘나가는 수출에 비해 크게 위축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강력한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주범으로 ‘고질적인 규제’를 꼽았다.

지난해부터 규제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 올해는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강력한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능한 마지막 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회복도 강조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단기·변동금리 위주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 이를 소비 진작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13일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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